학점은행제 가이드

학습비 반환기준

• 학점은행과정
  • 학습비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, 「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」 학습비 반환기준(제4조제2항 관련)에 따라 환불합니다.

학습비 반환기준을 구분, 반환 사유 발생 시점, 반환 금액을 보여주는 표

구분	반환 사유 발생 시점	반환 금액
제4조제2항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	과오납의 경우	과오납된 금액 전액
제4조 제2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	수업 시작일 전일까지	학습비 전액
	수업 시작일부터 총 수업시간의 1/6 경과 전	학습비의 6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
	총 수업시간의 1/6 이상부터 1/3 미만까지의 기간 동안	학습비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
	총 수업시간의 1/3 이상부터 1/2 미만까지의 기간 동안	학습비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
	총 수업시간의 1/2 이상 경과	반환하지 않음

환불 시 제출 서류를 알려주는 표

환불 시 제출서류 안내
1. 환불신청서(온라인작성) 2. 본인 통장 사본 첨부(가상계좌 결제시) 학습비반환(환불) 신청

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

• 제4조제2항(학습비)
  • ②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의 반환 기준에 따라 이미 납부한 학습비를 반환하여야 한다
    1. 1. 과오납의 경우
    2. 2. 학습자가 「병역법」에 따른 병역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군에 입대하는 경우 등 법령에 의하여 학습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
    3. 3. 학습자가 학습 포기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
    4. 4. 학습자가 본인의 질병·사망 또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학습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학업을 계속하지 못하게 된 경우

• 일반과정
  •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[평생교육법 시행령] 학습비 반환기준(제23조 제2항 관련)에 따라 해당 금액을 반환한다.
    1. 1. 모든과정은 환불신청서 제출 시에 한하며, 환불신청서 접수일을 수강료 반환 기준일로 한다.
  • ② 결석 또는 징계처벌에 의한 기간은 등록금의 반환사유가 되지 않는다.
  • ③ 수업료 반환금액은 [평생교육법 시행령]학습비 반환기준(제23조제2항 관련)에 따라 해당 금액을 반환한다.